법인 운영 시 세금을 줄이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반드시 정관에 포함해야 할 '법인(회사) 생존 정관 10계명'
세 가지 핵심
1. 비용 처리: 사적 사용 오해 방지 (절세 전략)
법인 돈을 쓸 때 국세청으로부터 '개인적 용도'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1) 임원 업무추진비 & 복리후생: 골프나 영업 활동, 건강검진, 헬스장 이용 등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직무 수행을 위해 월 일정 한도 내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2)경조사비: 세법상 접대비 한도(20만 원)를 초과하는 경조사비도 규정이 있다면 업무 관련 지출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3)여비 및 출장비: 대표이사의 비즈니스석 이용이나 특급 호텔 숙박이 사치가 아닌 업무상 필요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4)차량 유지비 & 교육비: 리스료 외에 기름값, 대리비 등을 포함하는 차량 지원 규정과 고액의 최고경영자 과정(AMP) 학비를 지원하는 교육 훈련비 규정이 필수입니다.
2. 자산 수령: 낮은 세율로 내 돈 만들기 (수익 전략)
법인에 쌓인 돈을 높은 근로소득세(최대 45%) 대신 효율적으로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1)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가장 중요): 정관에 "최근 3년 평균 연봉의 n배수를 지급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퇴직금을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세율이 낮아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2)중간 배당: 1년에 한 번인 정기 배당 외에, 대표가 필요할 때 언제든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중간 배당 조항을 넣어두어야 합니다.
3. 수비 규정: 경영권 보호 (방어 전략)
외부 세력이나 내부 배신으로부터 회사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1)주식 양도 제한: "주식을 양도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한 줄이 있으면, 동업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2)제3자 신주 발행 & 스톡옵션: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투자를 받거나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주를 발행하거나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정관에 있어야 합니다.
영상에서는 법인 설립 시 받는 '표준 정관'은 아무 기능이 없는 깡통 정관과 같으므로, 위 10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우리 회사 상황에 맞게 세팅할 것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