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正義, Justice)에 대한 정의(定義, definition)
1. 정의의 형식적 정의
정의란 윤리, 합리성, 법률, 자연법, 종교, 공정함, 혹은 균등함, 그리고 선포된 윤리의 위배에 따른 처벌 등에 바탕을 두고 내리는 도덕적인 “옳음”의 개념이다.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다.”(33쪽)
2. 정의(正義, Justice)란 무엇인가?
고대 희랍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행복을 “완전한 미덕에 따른 혼의 활동”이라고 했다.
우리말로 '미덕(美德)'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ἀρετή(아레테, aretē)는 '어떤 것의 기능을 가장 잘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떤 종류의 탁월함', '훌륭함'으로도 번역되기도 한다. 사람의 성품과 관련해선 주로 '덕(德)'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는 법은 '좋은 삶'을 묻는 질문에 '중립적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미덕에서 출발한다.
누군가가 행한 행동에 대해 칭찬이나 상이 주어져야 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누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결정하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먼저 '어떤 《미덕》에 영광과 포상을 주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만 한다.
미덕(美德)은 아름답고 갸륵한 덕행이므로, 인간의 가장 <바람직한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부터 심사숙고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질 때 무엇이 정의로운 법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어떤 것에 대해 먼저 정의(定義, definition)를 내려야 그에 상응하는 댓가나 칭찬을 해 줄 수 있다.
근세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임마누엘 칸트부터 롤스(근현대 정치론)까지 권리를 규정하는 정의의 원칙은 미덕과 최선의 삶에 관한 '주관적 견해'에 좌우되면 안된다. 그러나 사람은 좌편향적이든 우편향적이든 치우치게 된다.
만일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면 먼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각자가 좋은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의는 '자유'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2008년 금융사태 때 구제금융을 둘러싼 분노 : 부당함
2008년 서버프라임 모기지론으로 금융사태가 발생하기전 미국 내에서 여러 해 동안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당시 월스트리트를 비롯한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을 바탕으로 수십억 달러 투자했다. 그러나 시장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결국 2008년 이후 집값 거품이 꺼졌고, 이는 주식시장의 붕괴로 이어졌다. 마침내 금융기관인 은행의 파산으로 하루 아침에 날벼락처럼 일반인들까지 피해는 눈덩이같이 커져 갔다.
부시 대통령은 2008년 10월 금융기관 구제를 위해 의회에 7000억 달러 구제금융 지원 승인 요청하기에 이른다.
결국 이 지원 자금이 풀리기 시작한 후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일부 기업의 임원들은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 투자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들의 성과급과 상여금으로 수백만 달러를 지급하게 된다. 이에 납세자들의 크게 분노하게 된다.
※ 2008년 미국 가정의 손실 규모는 총 11조 달러(독일·일본·영국의 연간 총생산액을 합친 수치)
이처럼 미국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기업들을 회생시키길 원했지만, 그러나 그 피해는 국민들이 지게 된다.
- 국민들의 딜레마 : 불공정의 부당에 대하여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은행의 파산을 막으려는 정책하는 달리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왔고, 경제 파국은 막아야 하는 정부의 정책은 과연 공정한 것이었는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은행과 투자사인데, 그들을 회생시키려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선 대단히 불공정하고 부당한 처사(處事)였다.
그러면 국민들이 상여금과 구제금융에 반대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탐욕을 포상했다는 사실이 아닌, 실패를 포상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금융회사 직원들이 잘 나가던 시절 받았던 상여금은 회사 수익에서 나왔다.
그런데, 구제금융으로 은행을 지원한 공적자금은 파산직전이던 은행직원들에게 상여금으로 지급되었는데, 이 공적 자금은 납세자에게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정책은 금융업자들에게 경제 파국의 고통분담에 참여하기 보다 그들은 은행파산 이전에 받던 상여금을 그대로 받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이중적인 이득을 취하게 만들었다.
·미국인의 특성 : 탐욕보다 실패에 더 엄격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시장 중심 사회에서는 야심찬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이익 추구와 탐욕의 경계는 모호할 때가 많다.
얼마만큼이 이익추구이고 얼마만큼은 탐욕인가?
그런데 성공과 실패의 경계는 분명하다. 기업은 늘 성과 지표로 말한다. 분명하게 성공한 사람은 포상받을 자격이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것은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이기도 하다.
- 금융종사자들의 반발은 무엇인가?
금융수익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통제 불능의 힘에에 의해서도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자기들이 노력한 일이 없이 금융시장이 호황일 때 지나치게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가? 그렇지 못하다.
미국 최고경영자의 보수는 美 노동자들보다 평균 344배가 많고, 유럽 최고경영자보다 2배이상이며, 일본 최고경영자보다 9배 많은 수준이다.
은행의 경영진 600명에게 급여나 보너스로 지급된 돈이 16억 달러, 한국 돈으로 2조 2천억 원에 달했답니다. 씨티그룹은 임직원 738명에게 53억3000만달러의 보너스(상여)를 지급했다. 당시 혈세로 연명한 월가 때이른 ‘보너스 잔치’를 벌였는데 자그마치 구제금융 9개 은행, 작년 5억~86억달러 상여 지급했었다.
과연 어디까지가 이익이고 어디까지가 탐욕인가?
이것이 미국사회 곧 미국의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갖는 하나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우라는 여기서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인 '행복, 자유, 미덕'에 관해 살펴 보자.
* 행복 : 경제적 풍요는 행복에 기여하므로 중요한 요소이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 그런데 자유는 어떠한가?
* 자유: 개인의 권리존중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가장 치열한 정치논쟁거리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과연 자유방임주의와 공평주의 중에 어떤 것이 존중되어야 하는가?
이와같은 자유방임주의 진영에서는 정의란 성인들의 합의에 따른 자발적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한편, 공평주의 진영에서의 정의는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바로잡고 모든 이에게 성공할 기회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미덕인가?
* 미덕은 흔히 문화적으로 보수주의, 종교적으로 우파와 동일시 된다.
그러나 만일 정의로운 사회라면 미덕과 좋은 삶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여러가지 이념이 깃들어 있다. 저마다 생각하고 정의라고 믿는 신념에 따라 다양한 정치활동과 주장에 영감을 준다. 미국사회를 가슴철렁하게 만들었던 탈레반에게도 도덕적·종교적 이상을 바탕으로 정의에 대한 시각을 정립했었다.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관점 요약(34쪽)
(1) 공리주의 (Utilitarianism) : 사회구성원에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경제적 풍요)을 가져오는 행위나 결정
(2) 자유주의 (Liberalism) “개인의 자유와 평등한 권리” : 개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결정이 정의로운 결정(범위가 매우 넓어서 같은 자유주의 내에도 여러 다른 견해가 있음), 자유방임주의와 공평주의 입장, 개인의 자유만큼 평등한 권리도 중요, 그렇게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자유주의의 일종
(3) 공동체주의 (Communitarianism) : 마이클 샌델은 공동체주의의 입장에 서 있다. 그는 정작 공동체주의라는 단어를 싫어한다. 그는 “미덕(virtue), 그리고 좋은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결정이 정의다라고, 조금은 모호하게 설명한다.
- Q2. 각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하겠는가?
인간은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에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념과 신념에 따라 행동한다. 새로운 사회, 보다 높은 수준의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기도 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이익과 탐욕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가기도 한다.
바람직한 삶의 방식과 태도는 그가 성장하면서 알게 되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오랫동안 형성되어지는 신념과 이상에서 나온다.
예) 독립유공자를 규정할 때 독립운동의 범위, 참전용사를 규정할 때 얼마나 어떻게 전쟁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는지를 결정해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할 것인가 등을 결정할 수 있다.